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고 실무 202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 사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취급 품목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목차
1. 허가 vs 신고 — 품목별 분류 {#분류}
허가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주류 제조
- 단란주점·유흥주점 (별도)
신고 대상 (대부분의 식품 제조):
- 과자·캔디류, 빵·떡류
- 소스·드레싱류
- 건강기능식품 (별도 인허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규모)
실제로 대부분의 식품 제조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시설 기준 완전 정리 {#시설}
작업장
- 외부와 분리된 독립 공간
- 바닥: 내수성 재질, 배수 용이
- 벽·천장: 내수성 자재, 틈새 없음
- 조명: 540룩스 이상 (작업대 기준)
세척·소독 시설
- 손세척 시설 (온수 공급 필수)
- 도구·기구 세척 및 소독 시설
보관 시설
- 원료 보관 창고 (식품과 비식품 분리)
- 냉장·냉동 보관 필요 품목은 해당 시설 별도 설치
3. HACCP 의무화 대상 확인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일부 품목에서 의무 적용됩니다.
| 품목 | HACCP 의무 시점 |
|---|---|
| 어묵류 | 연매출 1억 이상 |
| 냉동수산식품 | 2023년부터 전면 의무 |
| 음료류 | 연매출 5억 이상 |
| 김치류 | 연매출 1억 이상 |
HACCP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 위생 수준 증빙과 거래처 신뢰도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서류 목록 {#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서
- 시설 배치도 (작업장, 보관실, 화장실 위치 포함)
- 건물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자 본인 — 신규 8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의 서류 + 판매장 배치도
5.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절차}
- 위생교육 이수 —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온라인 수강
- 시설 구비 — 배치도 작성, 시설 공사 완료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접수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 방문 (접수 후 7~14일)
- 영업 신고증 수령
6.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반려}
- 위생교육 미이수: 접수 전 반드시 이수증 확보
- 배수 시설 미흡: 작업장 내 배수로 경사 확인
- 원료·완제품 보관 미분리: 별도 선반 또는 구획 필요
- 조명 불충분: 조도계로 측정 후 조명 추가 설치
7. 수수료 및 처리 기간 {#비용}
- 신고 수수료: 무료 (일부 지자체 2만 원)
- 처리 기간: 14~20일 (현장 확인 포함)
8. FAQ {#faq}
Q. 가정집에서 제조 가능한가요?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주거 공간과 완전 분리된 별도 작업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Q. 온라인 판매만 해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판매 채널에 관계없이 제조·가공 행위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소분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분업은 별도의 식품소분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Q. HACCP 인증 받으면 일반 영업신고와 다른 혜택이 있나요? A. 대형마트·프랜차이즈 납품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반려 이력이 있는 경우, HACCP 연계 진행 시 전문가 도움이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및 HACCP 인증 관련 문의는 비전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363-2251 | 서울시 마포구 전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