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 허가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1. 식품제조가공업의 법적 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영업 시작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품 관련 영업은 허가·신고·등록으로 나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시설 검사가 수반되어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은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반려입니다.

필수 시설

용수 기준 수돗물 또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며, 지하수 사용 시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ep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 구비 임대차 계약과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합니다.

Step 2 — 제출 서류 준비

Step 3 — 현장 점검 위생과 담당자가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80% 이상의 보완 사항이 발생합니다.

Step 4 — 등록증 교부 적합 판정 시 약 7일 이내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특정 품목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의무 인증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 과자류, 빵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음료류(다류·커피 제외) 등

실무에서는 HACCP 의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창업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HACCP 인증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시설 기준 미달 또는 미등록 영업 시 영업정지·등록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 집에서 제조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거 공간은 영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제조 공간이 필요합니다.

Q2. 온라인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제조·가공 행위가 있으면 등록이 필수입니다.

Q3. 소규모 제조업도 HACCP를 받아야 하나요?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니면 임의 신청이지만, 마케팅·유통 측면에서 HACCP 인증이 유리합니다.

Q4. 외국인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체류 자격이 사업 영위를 허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F-5, F-6, F-2 등이 해당됩니다.

Q5.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은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하며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시설 기준이 복잡하고 현장 점검이 수반되어 전문가 동행이 효율적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식품 인허가 전문 상담
02-363-2251 | 월~금 09:30~17:30